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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성명]

 모든 산재노동자에게 50억을... ...

 

- 지난 10년간 노동자 100만 명 이상 산재 피해, 2만 명 이상 사망

지난 5월 사망 롯데 워터파크 산재 유가족은 사과 보상도 없어

산업재해에 존재하는 차별,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규정이나 개정하길

 

 

언론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중대 재해를 당했고, 이에 위로금 50억을 지불했다고 한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떠나 만약 업무로 인해 신체적 고통이 수반 되었다면 빠른 쾌유를 빈다.

 

지난 10년간 100만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하여 퇴근하지 못하거나 출근하지 못하였다. 엄청난 숫자다. 20년이라면 그 숫자는 2배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년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위로금은 커녕 치료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 치료 종결을 당하고 있으며, 원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롯데 워터파크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어머님과 그 가족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롯데 워터파크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워터파크의 유족과 재해를 당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국회의원과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과 고통에 제대로 된 사과나 위로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 소식이 전해지자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부디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나 제대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 질환 등 직업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이 난 후에야 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산재 은폐 문제를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서 갑자기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지금이라도 산재 발생 신고 기준을 바꾼다면 환영할 일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사업주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은폐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발굴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상상도 하지 못할 산재 위로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한편,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도 50억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10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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