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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901() 10:30

장소 : 경상남도 경찰청 본관()

참석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주최/주관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흐름

 

- 모두발언 :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 하원호 상임대표

- 규탄발언 : 노동당 경남도당 송미량 위원장

경남녹색당() 이정옥 공동운영위원장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위원장

진보당 경남도당 박봉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

 

(사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엄상진 사무처장)

 

 

 

 

 

 

 

 

기자회견 취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824일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고 조치를 받았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과 가족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관련 거래 전수조사에서 투기 등 법 위반 의혹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강의원 소유 토지 관련 보상금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과다 산정됐다는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올해 초 조직폭력이 연루된 진해항 제2부두 터 땅 투기 의혹,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이 지역 언론·정치권 등으로부터 제기됐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압수수색을 비롯해 관련 조사가 이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 LH 임직원과 사회지도층의 땅 투기 등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며 전 국민의 관심사를 받기 전부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기윤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련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거듭 수사를 촉구해왔다.

 

무려 6개월이 지난 지금, 강기윤 의원의 비리와 투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혹 발표와 당 지도부의 탈당 권고 등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경찰청의 수사행방과 진척 여부에 대해 여전히 시민사회와 경남도민들은 알 수가 없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반년 동안 수사를 한 것인지, 방관을 한 것인지, 눈치를 본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했다면 결과를 밝히고 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방관과 눈치를 보았다면 경남도민의 엄정한 판단과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9/1 예정된 기자회견은 경상남도경찰청의 업무해태에 대한 단호한 지적과 함께 거듭 수사를 촉구하고 경남도민 창원시민에게 정의와 법 적용의 평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자회견문]

 

강기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뢰 6개월,

경남경찰청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지난 21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기윤 국회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일감 몰아주기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등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최근 8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강기윤 국회의원 등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24일 국민의 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12명 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등 5명에겐 만장일치로 탈당 권유, 한무경 의원에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을 결정하였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외에도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조폭 연루 의혹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심지어 감나무 수까지 부풀려 보상을 받았고, 특히 진해 장천동 부동산 투기 의혹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단체인 양포파의 두목인 K씨와 사실상 동업하여 매입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지난 2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경상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사 진척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 볼 수가 없었다.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수사를 다 진행하였다면, 명확하게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책상 서랍 속에 묵혀두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권에 대한 눈치 보기이며 시간 끌기이다. 수사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찰의 고의적인 직무 유기며 업무를 방관하는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소득 상위 1%가 하위 10%120만 배, 상위 10%의 소득 하위 10%72, 재벌 총수와 가진 자들의 이익은 상승하고 노동자의 생계 급여는 깎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어려움만 가중되는 이 나라 2,300만 노동자와 1,000만 비정규 노동자는 강기윤 국회의원과 LH 임직원 및 사회지도층의 땅 투기 문제 등에 더욱 분노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명명백백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수사 의뢰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수사 진척 사항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경상남도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빠른 수사 발표를 촉구한다. 경상남도경찰청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정의와 법 적용의 평등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강기윤 국회의원을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수사 의뢰에도 경남경찰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경남연대와 모든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2190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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