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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826() 11:00

장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강당

참석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주최/주관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흐름

 

- 모두발언 :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 하원오 상임대표

- 투쟁발언 :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

- 지지발언 : 노동당 경남도당 송미량 위원장

경남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이정옥 공동운영위원장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위원장

진보당 경남도당 박봉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

 

(사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엄상진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K방역 영웅의 헌신과 희생에도 한계가 있다.

공공의료와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분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며 K방역의 영웅,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일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40일 넘게 발생한 가운데, 824일은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신규 간호사의 42.7%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보건소 직원 10명 중 3명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불안 위험군은 일반 시민들 12.2% 보다 2배 높은 27.6%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16.3명으로 미국의 5.3, 영국의 8.6명보다 두세 배가 많은 상황이며,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24개지부, 136개 의료기관 5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미 국립대병원, 지방공공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819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요구는 분명하다. 바로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92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

 

공공의료 확충은 세심한 준비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임에도 아직도 제대로 된 확충 계획이 없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병상을 구한다며 허둥대는 일을 다음 감염병 사태에도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 정부가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거부하면서 대는 핑계는 언제나 돈이다. 그러나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코로나19 대책에 쓸 돈은 없지만, 기업 이윤을 벌충하고 지원할 돈, 한반도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첨단무기에 투자하는 돈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91조를 지원했다. 이미 중무장한 국가인데도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투자한다. GDP 대비 국방비는 2.7%G7 국가 중 미국 다음이다.

 

더 이상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에 들여야 했던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허무한 박수와 말뿐인 영웅 칭호를 남발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 노동자는 건강과 의지를 갉아먹고, 공공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고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감염병 핑계로 막아서지 말라

 

하나.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의료시스템 정비와 보건의료 인력을 즉시 확충하라.

 

 

20218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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