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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2021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정교섭 요구안 확정

노정교섭 통해 사회대전환 및 노동정책의제 확산

 

2021년 상반기 민주노총은 5대 핵심의제 실현을 위한 110만 총파업 선언과 함께 핵심의제 해결과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진행을 요구

 

5대 핵심의제 : 재난시기 해고금지·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민주노총과 정부는 노정교섭, 산별연맹은 업종별 산별교섭,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 노정교섭 진행 요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급 노정교섭 테이블 마련과 정례화를 통해 산별(직종별), 기초자치단체별 노동현안 논의 요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노정교섭 진행, 이외 거제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는 각 지역지부별 진행)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산업전환과 인구 변화, 기후위기 속 지역의 고용 및 삶 영역의 변화(대우조선매각, 부울경메가시티, 스마트공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노정교섭은 제한적 의제(지역 고용위기 대응, 중소영세노동자보호 등)를 다룰것과 제도화된 노사정대화기구(노사민정협의회 등)는 참여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정교섭 요구안은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확대, 불평등 양극화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적 노정 관계를 위한 체계 구축 노동정책 기본계획 교섭 노동기본조례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원 돌봄·의료·교통·주거 등 사회 공공성 강화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책 마련 여성노동자 지원 산업재해 근절 및 중대재해 없는 경남 복지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노정교섭 추진 일정은 8월중 상견례 및 교섭 9월중 공론화 사업(토론회 등) 10월 총파업과 노정교섭 쟁취 투쟁 12월 지역노정교섭 타결 20223월 중앙 중앙노정교섭의제 대선 의제화, 6월 지역노정교섭요구 지방선거시 의제화 및 결과 도출 로 진행할 예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및 산별·연맹 노정교섭 요구안

 

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적 노정 관계를 위한 체계 구축 노동정책 기본계획 교섭 노동기본조례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원 돌봄·의료·교통·주거 등 사회 공공성 강화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책 마련 여성노동자 지원 산업재해 근절 및 중대재해 없는 경남 복지 지원사업

2

공무원노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3

공공운수노조

경남사회서비스원 조직 확대 강화 보육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지자체 공무직 조례제정 화물공용주차장 확대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버스완전공영제 시행

4

민주일반연맹

간접고용 없는 지방자치단체 차별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필수노동자 보호 정책 강화 모두 안전한 지방자치단체 공정한 지방자치단체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5

건설노조

노정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건설현장 적정임금 및 임대료 보장 조례 제정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표준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리 감독

건설기계 지급보증보험 가입 관리 감독 건설기능 교육기관과 노동조합 연계 건설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급 발주현장 유인타워크레인 설치 의무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 안전조치 관리감독 강화

6

금속노조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 협약 각 업종별 협의체 구성

7

전국민주택시노조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재원확보 플랫폼택시 제도 개선

택시공공성 강화 및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전액관리제, 운송비전가금지, 지급, 도급 등 4대 위반행위 처벌

8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책임의료기관의 신축·이전을 신속히 완료하여 촘촘한 의료이용체계 구축 중증응급질환 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 강화 대책 수립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간호사제 실시등 의료인력 확충으로 불법의료, 3분 진료를 극복하고 적정진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구조 마련

취약지 보건의료기관(공공·민간)에 대한 인력·장비·예산의 획기적 지원 확대로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와 도민의 의료접근성 개선 종합적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을 통한 전국 최하위 의료·건강 지표 개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 시민사회, 노동단체등 이용자의 참가 보장하여 보건의료정책에 시민의 참여 보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365안심병동 정상 운영,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와 돌봄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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