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일시
- 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 참가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 흐름 :
- 참가자 소계
- 투쟁 발언 1 :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 본부장 홍종한
- 투쟁 발언 2 :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홍지욱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조형래
- 힘찬 구호로 마무리 : 노동탄압 부당해고 민주당이 책임져라!!
부당해고 방관하는 민주당을 심판하자!!
(※사정에 따라 흐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부른 해고, 집권여당이 책임져라!
-1,000명의 해고, 도를 넘은 장기방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천 명의 해고자가 아직 거리에 있다.
코로나19 재난에 수조 원의 기업지원금을 항공 재벌에 퍼주고도,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해고는 이어지고 삶은 벼랑 끝에 방치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부당 해고’ 판정을 했지만,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여기서 그걸 증명해야 한다.
LG빌딩을 청소해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후 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에 새해 첫날 집단해고로 내몰렸다. 명목상 해고 이유는 업체변경이다. ‘업체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었다.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해고노동자들이 억울한 해고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더니, 집권여당은 해고자의 양보를 요구하는 기막힌 요구를 했다. 일하던 자리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양보가 있을 수 있는가?
일자리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아온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으나, 전환과 함께 정년도래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해고는 정부가 자행한 것이다. 정책실패가 만든 이 어처구니없는 해고 앞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결자해지에 나서라.
집권당의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이상직은 제 자식에게 편법승계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이스타 항공을 팔아먹기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과 운항 중단을 벌이는 범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 것이라고는 ‘제주항공 합병에 찬성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종용한 것뿐이다. 법원이 회생절차에 나선 지금 집권여당은 자기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다. 함께 살자는 호소에 사측의 불법적 폐업 시도로 가슴에 대못을 박힌 지에이산업과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투쟁 은 해를 넘겨 봄을 맞았지만,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다.
2년 가까이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며 실제 사용자로 군림한 대우조선해양은 사법부에 의해 청원경찰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대법까지 끌고 가며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일터이자 삶터였던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의 이익을 위해 매각하며 지역의 조선 산업과 제조업 생태계, 지역 서민경제가 기후 위기마냥 파괴되고 흔들릴 지경임에도 경상남도와 집권여당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무능력·무기력·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해고로 화답한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태는 단순 관리감독 소홀의 영역이 아니라 현재 정부여당의 노동존중과 사회 공공영역에 대한 인식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000명의 노동자가 해를 넘겨 해고 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집권여당에 자기 책임이 있다. 노동 존중의 이야기도 꺼낸 적 없는 정권들조차 그것을 자기 역할로 생각해왔다. 지속적인 후퇴 속에 사실상 존중의 끝을 넘어 방치와 무시로 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실패와 자신들의 치부와 코로나 정리해고와 재벌 갑질의 희생자들 앞에서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1,000명의 해고 집권여당이 해결하라!
2021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