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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한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뇌물공여의 대가가 불법 경영세습,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큰 피해를 준, 중대한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헌법 위반 무노조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 국민의 노후자금 강탈, 정경유착과 세습경영으로 인한 폐해는 나라의 법질서와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에 합당한 배상과 불법을 자행한 임직원들의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100만 민주노총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올바른 변화를 지켜볼 것이며, 순간의 거짓과 위선으로 위기만 모면하려는 술책을 자행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이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는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몸을 낮추고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촛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재벌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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