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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직공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이 난 가운데, 적폐 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공무원들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부터 공무원노조 결성 투쟁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은 경남5명을 포함해 전국 136명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했고 43명(경남2명)은 정년을 경과했다. 이들의 해직 기간은 18년째이다.


특별법안은 제18.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20대 국회 때는 의원180명이 동의서명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고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무효‘라고 판결하며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켰다.


그렇다면 같은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공무원노조에도 대법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법외노조‘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당연한 요구를 걸고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일주일째 농성하는 해고공무원에 대한 퇴거요구와 겁박이 아니라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할 것이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 제정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실현에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9.23.
민주노총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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