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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이번 편결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제도로 부활시켰다고 판시하였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해 온 노동적폐에 대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저질러온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외노조 통보와 함께 후속조치로 행한 전임자 현장복귀명령과 이와 관련되어 당시 전임자 34명에 대한 해고통보, 노동조합 사무실 환수 조치, 각족 위원회에서의 배제, 단체협약 해지에 대해 당장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7년간 해직교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34명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그 간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부는 조건없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20.9.3.

민주노총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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