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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 몰려 탄생 27년의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교조 재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가 부정한 국가권력과 사법농단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수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9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파괴행위를 이제라도 바로 잡고 적폐정권하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사업농단의 폐해를 대법원 스스로가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권력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약용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앞장서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하라!

             

2020.9.02.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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