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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청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어제 8272027분경에 거제 삼성중공업 안벽에 접안되어 있던 5만 톤 급 유조선 내부 청수탱크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나 배 밑바닥에서 페인트 배합 작업을 하던 한 명의 노동자가 죽고 일을 돕던 한 명의 노동자가 전신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20175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2018, 2019년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살인기업 삼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산업재해가 없는 하늘나라로 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발화 원인 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하루에 6명이 죽는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20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 씨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내 몰라라 하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자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 처벌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 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고의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민에게 목놓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50년 전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2003년 대구지하철, 2014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다면서 간절하게 청원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 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삼성중공업에서 죽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죽음 앞에서 다짐한다. 경남도민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경남도민들께서 국회 청원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0.8.2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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