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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도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을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국에서 기업들은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429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가 난 지 불과 83일 만인 721일 또다시 경기 용인에 있는 SLC 물류센터에서 큰불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렇듯 석 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다.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723일 경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경남도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한 것을 환영한다.

 

건의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윤을 생명보다 중시하는 기업 윤리와 재해 발생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건의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강력한 예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도 대한민국 노동자 중 6명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21대 국회가 나서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경남도의회 의원 모두가 말하듯 산재 사망 1위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와 정부가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죽어간 4만 명이 넘는 원혼의 통곡 소리를 밤마다 들을 것이다.

202072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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