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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창원시의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투기 지역으로 만드는 시도를 중단하라!

 

창원시의회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까닭으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창원국가산단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있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필지의 분할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조항도 삭제하며 관리 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시 승인 전 건축 인·허가 대하여 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까지 삭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리기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정, 보안 등의 의견 시 설립자에게 통보 및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여 산업용지의 가격안정과 산업경쟁력 도모를 위해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보잘것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조례는 산업용지 면적이 1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인접한 산업용지 합산 면적인 1이상일 때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미만일 때는 지상 3, 6개 이상 공장 입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1이상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하면 5년 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함이며, 본래의 목적인 생산과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되고자 함이며, 명실상부 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하고자 함이었다.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없애려는 것은 공단 구조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본의 유연화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건축 인허가 권리마저 삭제한다는 것도 조례 자체를 버리고 국가산단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산업용지를 인수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눈이 벌건 부동산 투기꾼들만이 조례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더욱 낡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조례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산단이 투기에 지속적으로 흔들리면 결국 노동자의 고용도 흔들리고 좋은 일자리마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안정된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희망한다.

 

 

2020.7.1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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