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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좀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은 재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하였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 2.7%가 가장 낮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뒤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고, 이것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늘리면 내수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된다는 아주 당연한 이론이 현실에서 입증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우리가 처음 요구한 1만 원보다 1,280원이 적게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에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과오를 다시 저지른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도입한 정책임금 성격의 제도임에도 정부는 이를 포기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확인된 생계비 성격의 최저임금을 버린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법은 죽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사망선고를 내림으로써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을 버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에 1인 가구 실태생계비가 225만 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였다.

우리는 좀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 제기를 뛰어넘어 저항할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7.1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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