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고 금지·생계소득 보장하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20617() 14:00, 경남경총(센트랄 빌딩)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업수당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3개월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이중, 삼중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인데, 정작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580만 명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파견·위탁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무급휴직·해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따라서 가장 긴급하게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 중 하나가 파견·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고용 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조 원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지원과의 형평성, 일자리와 생계안정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 엄중한 정세를 돌파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617() 14, 300여 명의 간부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행동을 진행한다.

 

우리는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등 전태일 3법 쟁취와 경제위기에 분명해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9 [성명] STX조선해양 노동자에게 또다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내휘두르는 산업은행과 STX조선해양은 망나니짓을 멈추어라 file 경남본부 2020.06.29 330
» [보도자료]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경남행동 file 경남본부 2020.06.17 32
897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민주노총 결의대회 file 경남본부 2020.06.09 26
896 [보도자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남지역 정당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경남본부 2020.06.05 22
895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법법 21대 국회 우선입법 촉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file 경남본부 2020.06.03 585
894 [보도자료] 전태일 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 file 경남본부 2020.05.24 18
893 [보도자료]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립과 사회안전망 확대 토론회 file 경남본부 2020.05.18 25
892 [성명] 전교조 파괴 공작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희망한다 경남본부 2020.05.14 316
891 [성명] 창원시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20.05.09 84
890 [성명]정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대책 근본적 마련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5.08 35
889 [성명] 반복되는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5.01 17
888 [보도자료]세계노동절 경남대회 대회사, 결의문 file 경남본부 2020.04.28 36
887 [보도자료] 130주년 세계노동절 경남대회 취재 협조 file 경남본부 2020.04.27 32
886 [성명]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20.04.24 54
885 [보도자료] 경남지역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확산을 위한 토론회 file 경남본부 2020.04.22 20
884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총고용 보장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4.22 17
883 [보도자료]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달 거리행진 file 경남본부 2020.04.20 36
882 [기자회견문]130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선포 기자회견 file 경남본부 2020.04.20 39
881 [성명]정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4.02 53
880 [성명] 경남에너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4.01 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