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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작기계 의도된 파산,

위장세습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류 전 대표이사 아들이 속한 업체가 인수…600억 부채 털고 업체 세습

인수자금과 부지․건물 임대자금 등 불명확한 운영비 출처 밝혀라

 

 

photo_2020-03-18_11-05-39.jpg

 

 

지난 2019년 11월 18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한국공작기계가 새로운 인수업체 한국머신툴스가 재고자산 및 유체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두)을 13억2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공작기계가 추산한 유체동산 가격(19년 6월 기준)인 146억원보다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이득을 보고 매입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머신툴스는 공장운영을 하기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매월 3천만원(연 3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관한 매각이 진행된다면 이 역시 한국머신툴스가 애초 가격인 270억원(파산선고일 기준, 파산관재인 보고서)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한국머신툴스는 겉으로는 ‘파산된 공장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공작기계 당시 영업․품질관리․해외영업․구매부문 관리직들을 회사 소속으로 두고, 한국공작기계 재고자산 및 유체동산을 인수하며 한국공작기계와 A/S부분 등 실질적인 위장 영업 양수·양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머신툴스는 이 과정에서 한국공작기계가 갖고 있던 부채를 해소하였으며, 류00 한국공작기계 전 대표이사의 아들을 회사 소속으로 두는 등 위장 영업 양수․양도로 사업장 세습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머신툴스와 한국공작기계가 법인만 다른 같은 회사로 봐야하는 이유

⁃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의 상표가 같음

⁃ 한국공작기계가 판매한 제품의 A/S를 한국머신툴스가 하는 것으로 명시.

 

3. 한국머신툴스는 지난해 11월 18일 한국공작기계가 파산결정(2019하합12) 후 다음주인 11월 29일 등기가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공작기계 전 등기이사이자 해외영업이사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한국공작기계 류00 대표이사의 아들인 류00이 속해있는 등 한국공작기계 임원과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머신툴스는 제조업 유통의 핵심인 상표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의 영문명이 같습니다.(한국공작기계의 상표는 HANKOOK으로 표기되고 있음/실제 한국공작기계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 한국공작기계의 영문명이 한국머신툴스임)

 

더구나 한국공작기계가 판매한 제품의 A/S를 한국머신툴스가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는 법인 명만 바뀐 같은 회사로 봐야 함이 타당하며, 파산을 과장한 영업 양수․양도로 봐야 합니다.

 

※한국공작기계가 파산을 통해 얻은 이익과 운영자금 출처의 불명확성

⁃ 한국공작기계, 의도된 파산으로 676억원의 부채탕감

⁃ 한국머신툴스 내 한국공작기계 전 대표이사 아들이 속함.

 

4. 그러나 이러한 법인 변경과 위장영업 양수·양도로 한국공작기계가 얻는 이익은 수백억원대에 이릅니다.

 

한국공작기계는 회생계획안이 폐지되고, 회생실시 중 매각이 무산되며 파산이 결정났습니다. 한국공작기계는 이 결정으로 676억원대(19년 11월 기준)의 부채를 탕감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공작기계 류00 대표이사의 아들이 속한 회사인 한국머신툴스가 설립되었으며,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146억원대의 재고자산 및 유체동산을 1/10도 되지 않는 가격인 13억 2천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공작기계는 의도된 파산을 유도하였으며, 위장영업 양수·양도로 676억원대의 부채를 털어내고,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아들에게 세습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부도득한 세습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 전 관리직들이 퇴직금과 대출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머신툴스 설립에 참여한 이들이 유체동산 인수가 13억2천만원, 공장․부지 임대료 연 3억6천만원, 고용인원 임금, 자재구입비 등을 비롯한 부수적 운영자금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퇴직금과 대출로 충당하였다고 믿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미 설립 당시 실업자인 이들이 공장 운영을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공작기계의 관계인이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공작기계의 파산이 의도된 파산인 이유

⁃ 회생계획안 인가 상황에서도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않음

⁃ 시장 예상가격보다 100억원 높은 매각가 제시

 

5. 한국공작기계의 세습 의혹은 이전 회생계획안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작기계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사측이 스스로 책정한 자산가치는 400억원대였습니다. 이중 토지와 건물만도 320억원으로 파산관재인이 책정한 금액인 260억원보다 60억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재고자산 및 유체동산 역시 21억원으로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매각을 위한 금액이 아닌 매각무산을 위해 시장가보다 금액을 높게 책정하여 매각무산을 유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 인수합병 시도가 있었지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한국공작기계 사측은 법원이 명령한 회생계획안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방법원의 관리인 역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 한국머신툴스로 이름만 바꾼 사측은 지금도 퇴직하고 나간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다시 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공작기계를 한국머신툴스가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뀐 것은 676억원대의 부채가 탕감된 것, 노동으로 살아가는 현장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한 것입니다.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측의 위장영업 양수·양도를 사회에 고발하고, 조합원 3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공작기계 류00은 의도된 파산으로 676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법인명만 바꾼 회사를 아들에게 세습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황당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머신툴스의 위장성을 밝혀내는 투쟁과 남은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으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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