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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적 약자와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는 등 정신 질환자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신체 약화와 고립에 방치된 저소득층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 중단까지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20. 2. 24. 6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은 강제되고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378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휴업수당’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하는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과후 강사를 비롯하여 학습지 교사 등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이제는 ‘코로나19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사업주는 위생 및 보호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월 25일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소비자와 경남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택배, 대리운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세정제, 마스크 지급 등 빠른 지원 대책을 경상남도에 요구하였다.

 

적어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히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이고 도민이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020.2.27.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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