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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는 헛발질 그만두고, 조선업 국민참여 조사위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지난 2월 6일 거제를 찾아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안정적인 숙련 인력 확보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계가 직접 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선소 사용자들에게 주문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재하도급을 최소화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헛발질이라고 판단하며, 입에 발린 말일뿐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선소의 재하도급 금지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하였고, 2017년부터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입이 아프고 온몸이 아플 정도로 부르짖으며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하였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8월 STX조선 폭발 사망사고 등 조선업의 큰 참사 이후 2017년 11월 2일 정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출범 당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전폭 수용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을 잊었는가?

 

2018년 9월 조사위원회가 6개월의 조사 결과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진단 아래 ’원칙적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이라는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지난해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 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답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작업범위 확대와 직접 고용 원칙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선소 사용자들에게 앵무새처럼 재하도급 최소화를 요구하는 헛발질을 하는 것은 눈 벌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가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지도 않으면서 사용자들에게 헛발질을 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조선업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른바 물량팀 등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2020.2.7.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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