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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도 설을 쇠고 싶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불법파견, 한국마사회 문중원 열사 문제를 해결하라!

 

2020년 새해가 밝아 많은 정치인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길거리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다.

(경남)일반노조에서 서울 민주일반연맹에 파견된 강동화 사무처장은 광화문 거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과 소금을 모두 끊은 금식투쟁 3일차를 맞이하고 있고,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은 농성장에서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가 복직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261일째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공무원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길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도하며 설 앞에 장례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는 문중원 열사의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이 있다.

11년을 기다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현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합의조차 파기되어 다시 길거리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국정 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면 법원이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봐주기 재판을 하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을 설 앞에 법정 구속하였다.

신대구부산톨게이트 민자고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이라 결론이 났지만 아직도 길거리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멀고 사법정의도 노동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이 어제와 오늘 노동의 현실이다.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빛깔로 새해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힘들게 하더라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초록빛 물감을 풀어 희망을 짜는 희망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이해인 수녀의 시 편지처럼 노동자들도 희망을 짤 수 있도록,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불법에 대한 엄중한 행정의 잣대와 불법에 대한 공정한 법의 잣대를 요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도 설을 쇠고 싶다는 톨게이트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부는 설날 앞에 한국화이바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한국마사회 문중원 열사 문제를 해결하라!

 

 

2020.1.2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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