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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부터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한국군 파병 강압에 대해 정부가 용기 있게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내린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미국을 위한 예속 국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고 국민을 한미 예속동맹의 부속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길이 예속동맹에서 벗어나 자주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다.

 

이번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 결정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를 저지른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굴욕적 결과이다.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략자산 수입 등 미국의 계속되는 날강도 같은 강압에 속수무책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산 8부두 미군기지 세균무기 실험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맹이라 여기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절대로 안된다는 국민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힘은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이라 부르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자기들 전쟁터로 보내라고 협박하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폐기해야 한다.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은 국민의 뜻이다.

 

2020. 1. 22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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