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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속보

[논평] 한국전쟁 앞뒤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 노력을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올해 1월 20일 의결하였다.

우리는 경남도의회의 한국전쟁 앞뒤의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결의문을 통하여 ▷거창, 산청·함양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 과제 조속히 해결 ▷국회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특별법>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한 점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 바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남도의회는 보도연맹 사건을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덮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할 것과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경남도의회 김영진 도의원을 비롯하여 33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올해의 결의는 한국전쟁 70년의 해원을 위한 옹골지고 뜻깊은 결의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만 5천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 1월 17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방경비법 위반’의 재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과, 72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 등으로 구속되어 처형된 철도기관사 노동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우리는 환영한다.

이제는 국가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경남도의회의 결의에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2020.1.2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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