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nner1

보도/속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막아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되는 첫날을 앞두고 있다

경남의 경우 남해안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경남에 밀집된 조선 사업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없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 첫 출발이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바라본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 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작업범위 확대, ▶직접 고용 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산재 발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가 밝힌대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당장 바꿔야 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 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는 길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2020.1.15.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 [보도자료]2.29 경남노동자대회 취소, 2.25 정기대대 연기 file 경남본부 2020.02.24 8
868 [기자회견문] 마산보도연맹 재심사건 무죄 판결을 온몸으로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20.02.14 6
867 [보도자료] 마산보도연맹 재심사건 무죄 판결을 온몸으로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20.02.14 13
866 [논평] 고용노동부는 헛발질 그만두고 조선업 조사위 권고를 이행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2.07 22
865 [성명]우리도 설을 쇠고 싶다 톨게이트 불법파견, 문중원 열사 문제를 해결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1.23 23
864 [성명] 정부는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1.22 16
863 [논평] 한국전쟁 앞뒤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 노력을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20.01.21 18
» [성명]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막아라 file 경남본부 2020.01.15 23
861 [성명]한국화이바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직장괴롭힘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1.14 27
860 [성명]경상남도는 일생활 균형지수를 높여라 file 경남본부 2020.01.13 20
859 [성명]경남에너지는 윤리경영 입에 담지 말고 부당해고자부터 복직시켜라 file 경남본부 2020.01.10 22
858 [성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file 경남본부 2020.01.03 33
857 [보도자료]경남지역본부 2020 새해 시무식(1.3) file 경남본부 2019.12.31 31
856 성명]직장내 괴롭힘 법 제정이후, 최초의 직장괴롭힘 자살사건 한국화이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file 경남본부 2019.12.30 66
855 [성명] 저무는 2019년,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 file 경남본부 2019.12.26 21
854 [보도자료]경남지역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토론회 취재협조 file 경남본부 2019.12.24 16
853 [보도자료]위험의 외주화 금지 전국순회투쟁 file 경남본부 2019.12.18 30
852 [성명]경남도의회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19.12.13 104
851 [논평] 경남도의회의 조례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의결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19.12.13 50
850 [성명] 350만 경남도민의 뜻이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라 file 경남본부 2019.12.13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 Next
/ 44
KOREA CONFEDERATION OF KYEONGNAM REGIONAL COUNCIL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상남동) 노동복지관 302호 우편번호 51503 | 전화번호 055)261-0057,0059 | 팩스 055)283-6955
Copyright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 2013 b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