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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속보

[성명] 검·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한국화이바 등에 대한 직장 괴롭힘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정부는 직장괴롭힘 방지법 개정에 나서라!

 

 

지난해 부산경남 경마공원과 한국화이바에서 직장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경상대병원 등 직장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해를 넘겨 진행되는 직장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주 미지근하고, 이제 경남도경은 한국화이바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고 있다.

고 문중원 열사 진상조사의 경우에는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검·경찰은 공개수사를 통해 다단계 갑질 구조와 직장 괴롭힘, 부정 경마, 채용 비리 등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경남도의회 송오성 도의원을 비롯한 44명의 도의원이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임시회 등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조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러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남도 안의 민간 사업장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길 바란다.

조례안에는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키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직무 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산하 기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 권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올바른 조례안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직장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장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는 직장 괴롭힘 신고 대상이 사용자여서 사장이 괴롭힐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제외하곤 처벌(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언, 성폭행 등 형법의 처벌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용주가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 예방 조치, 조치사항을 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 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하고,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처벌 조항을 두어야 하며, 시행령을 통해 직장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법·제도 마련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부산경남 경마공원 고 문중원 열사와 한국화이바 고 김상용 청년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아나서야 할 것이다.

 

2020.1.1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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