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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친재벌 관료 적폐와 사법적폐 청산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연금 보장성을 확대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촛불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늦어지거나 심지어 거꾸로 가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

 

적폐청산 약속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 가운데 가장 큰 적폐인 양승태 사법 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희망고문이 한낱 꿈으로 바뀌였다.

산입범위를 넓혀 도로 뺏어갔고, 속도조절과 차등 적용 등 추가개악까지 공론화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전환율은 미미하고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겨져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 과제는 기금 고갈 공포 마케팅을 앞세워 더 내고 덜 받는 개악공세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문재인정부에 맡겨놓거나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 비호세력이 가득한 국회는 더더욱 그러하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악법 철폐 또한 교섭과 함께 투쟁을 기본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다.

 

경남지역본부 4,000여 조합원은 11월 10일 늦은 3시, 서울 태평로에서 열리는 ‘적폐 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 선포!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우리는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 공무원·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공공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노동공약 이행 ▷친재벌 관료 적폐와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경남의 4,000여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달려온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에 ▷노동3권 전면 보장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법제도 개혁 ▷비정규 사용 사유 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 철폐, 파업권 전면 보장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고 ▷최저임금법 원상회복과 추가 개악 중단, 탄력근로시간 확대 일방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힘을 모아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요구에 답하라!

 

 

2018.11.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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