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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의 119 연가투쟁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투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1월 9일 ‘해직자 원직복직으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3권으로 임금인상! 정치기본권으로 연금 복원!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도 620여 명이 참가하는 서울 119 연가투쟁은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응급조치 119 투쟁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온전한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공직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우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 해직 노동자들이 원직복직 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노동존중 사회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협약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도, 지지 정당에 대한 후원도, 정당 가입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쁜 정책을 비판하고 좋은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구조, 5년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119 연가투쟁을 6만 조합원과 함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힘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민중 행정 실천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크게 손뼉을 친다.

 

2018.11.7.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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