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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2018년 안에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에서 변경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11월 3일은 1929년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되새기는 날이다.

우리 학생들이 일제에 맞서 싸운 것은 일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 그러한 자유권이 더욱 보장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쌓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당연한 과제이다.

또한 조례에 있는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참여권의 보장은 학생들의 자율역량을 기르는 일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정신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기둥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이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급식에 관한 권리,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소수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해야 하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한 학생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 내버려진 일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학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학생의 노동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회와 학교의 마땅한 임무와 과제이다.

 

우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2018년 안에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2019년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우리 경남의 학생들도 더욱 어깨 펴고 더 당당하게 기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타 지역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더욱 활기차고 더욱 명랑하게 학습하는 경남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희망한다.

 

 

2018.11.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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