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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경남도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하라!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가진다.

수년 동안 요구해 온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는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지난 7월 4일에는 마산 양덕천에서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8월 20일에 진해 STX조선에서 12m 깊이 RO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로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조선업 중대 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9월 6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총 324명이었는데, 하청노동자 사망자 수의 비율이 전체의 79.3%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원적 원인으로 ▷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 ▷ 과도한 하청노동자의 증가를 들고 있다.

 

또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 및 보호의무 강화 ▲ 하청 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역량 강화 ▲‘산업안전보건 친화적’ 원하청 도급계약 체결 의무화 등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위험업무 도급 금지와 산재사고·예방 원청 책임,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개정안을 보완하고,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남에서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은 명백한 것이다.

 

깃털보다 가벼운 산재 사망 처벌이다.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산재사망기업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주나 국가에게도 너무나 큰 재앙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18조를 넘어선 우리나라 통계 현황만 보아도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전면 금지 ▷ 노동안전보건 원청 책임 강화 ▷산재사망,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 ▷유해물질 정보 등 노동자 알 권리 보장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 확대와 보장 등을 또다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화학물질 영업비밀이 남발되면서 영문도 모른 체 죽어가는 노동자를 보면서 영업 비밀 남발 제한,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경상남도에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와 이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 △화학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남을 바란다.

 

2018.10.2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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