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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늘 입법 예고되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경남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다른 지역들이 제정 이유를 잘 증명하고 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조례 내용 중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 학생의 인권 조항과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 학생인권의 보장기구 및 구제 절차를 담고 있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조례 내용이 설계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지역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 안전권 등 권리를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남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 교육의 제도화로 사회 민주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경남에서도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 학교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경남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자유, 평등, 참여, 교육복지를 선물하고 싶다. 우리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평화가 있고 사랑과 존중이 더욱 커지는 학교문화를 선물하고 싶다.

노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경남도민들의 바람에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경남도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경남의 학부모들과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빠르게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만 조합원은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희망하는 경남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고 입법될 때까지 경남도의회를 예의롭게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는 학생들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10.1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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