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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의 노동적폐!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강제하고, CJ대한통운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집중행동(10.19 12시, 노동부창원지청)에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요구에 1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고 지금 그 기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존중,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등 화려한 차림표와 달리 내놓은 밥상은 너무나 초라하다. 비정규직 제로는 자회사 강요로 변질되었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릇에 담긴 밥을 도로 퍼갔다. 단 하루가 절박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 요구도 깔아뭉개고 있다.

 

경상남도는 어떠한가?

홍준표의 노동적폐인 진주의료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도 잠 자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한국지엠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법농단 세력 비호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그렇고, 창원지법에도 있는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관련자들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면서도 교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의 택배, 대리, 건설, 화물 등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하는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창원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도검침 사업을 위탁하여 창원시가 사업주라고 하는 수도검침원 노동자, 민간에 위탁된 창원시 민원콜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이다. ILO핵심협약 87호, 98호도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 국회는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노동존중에 역행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개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청산 없이 개혁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만고의 진리이며, 적폐 청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와 재벌 비호 기재부는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끝없이 미루며, 불법파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칼은 이미 녹슬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노동적폐 청산을 위하여 현장을 조직하면서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달려 갈 것이다.

 

아울러 오는 1019() 12,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집중행동으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 승리!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가질 것이다.

 

10월 20일(토)에는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도 경남의 화물, 건설, 대리 등 많은 노동자들이 서울로 달려갈 것이다.

 

창원시는 수도검침원, 민원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를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부와 국회는 ▷ 사법농단, 노조파괴 노동적폐 청산하라!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악법 폐기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안전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추가개악 중단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요구에 응답하라!

 

2018.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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