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nner1

보도/속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승리를 향해 가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란 이름을 돌려주어야 한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사업주의 지휘를 받고, 임금을 받는대도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간접고용 업종의 확대로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다수가 예외이다. 이들 노동자에게 노동자란 이름을 돌려주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성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국회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하였다. 지난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그러나 아직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00주년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등 4개 핵심협약을 국회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87호, 98호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협약이다.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더 이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닌 존재로, 억지 자영업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것의 출발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250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하루 빨리 처리하라.

 

노동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와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까지 당하는 이런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고통을 겪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법과 제도는 아직 그대로이다. 이를 두고 노동존중 사회는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이며, 하위계급을 대표하는 낱말이 되었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되,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차별은 계속된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폐지로 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다. 지역별 차등적용과 같은 추가적 개악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기본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전제이며, 희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을, 그들의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시비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는 처벌받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 잊혀질만하면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이유이다. 원청이 책임져야하며, 처벌받아야 한다.

 

재벌은 재벌 중심 경제정책, 책임지지 않는 무한권력의 대명사 재벌총수, 정치 행정 사법 등 곳곳에 뿌리내린 재벌 인맥과 결탁 구조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재벌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다. 언제까지 국가경제가, 국민의 삶이 재벌의 볼모노릇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대상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단계적 확대의 길로 가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는 모든 노동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 사회임금 확충을 통한 사회안정망 강화는 그 핵심적 과제이다.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믿는다. 지도부부터 결심하고 헌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10월 4일부로 총파업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였다. 10월과 11월에 걸쳐 경남지역 노동현장을 다니며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할 것이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의제를 알리고 설명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까지 노동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대개혁을 위해 일관되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노동존중사회를 한 걸음씩 이뤄낼 것이다. 그 대장정의 시작을 오늘 이렇게 선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 [성명]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를 환영하며 file 경남본부 2018.10.18 6
721 10.19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에 들어가며 file 경남본부 2018.10.17 14
» [기자회견문]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경남본부 2018.10.11 23
719 [성명]한국지엠과 창원지청은 교훈으로 삼아야 file 경남본부 2018.10.08 22
718 [성명]김경수 도지사는 노동자 빼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 것인가 file 경남본부 2018.10.08 23
717 [성명]경상남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라 file 경남본부 2018.10.04 22
716 [성명]경상남도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9.28 41
715 [성명]연금을 연금답게! 국민연금을 개혁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9.28 27
714 [성명]우리도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다 file 경남본부 2018.09.18 50
713 [성명]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9.12 69
712 [보도자료]비정규직 철폐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file 경남본부 2018.09.10 55
711 [성명] 박대출, 엄용수 국회의원 하는 짓이 참 꼴불견이다. file 경남본부 2018.09.07 55
710 [기자회견문]판문점선언 이행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경남노동자 선언 경남본부 2018.08.29 81
709 [성명]규제 개악법 국회 처리를 중단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8.28 50
708 [성명]포학무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철회하라 경남본부 2018.08.14 73
707 [애도 성명]노동자의 벗, 진보의 상징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경남본부 2018.07.23 183
706 [보도]2018경남통일선봉대 활동 취재협조 file 경남본부 2018.07.20 84
705 [성명]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file 경남본부 2018.07.18 83
704 [보도]노동시간 단축 토론회 취재협조 file 경남본부 2018.07.18 57
703 [보도자료]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창원에서 강연 file 경남본부 2018.07.16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KOREA CONFEDERATION OF KYEONGNAM REGIONAL COUNCIL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상남동) 노동복지관 302호 우편번호 51503 | 전화번호 055)261-0057,0059 | 팩스 055)283-6955
Copyright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 2013 b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