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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노동부의 협의 타결, 한국지엠과 창원지청은 교훈으로 삼아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지속되어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에서 타결하였다. 이에 지난 9월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진행된 농성을 해제하였다.

협의 결과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원청으로의 직접 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이해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이해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에 참여한다.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 또한 노사 교섭을 가능한 다음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시정명령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불법파견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빠르면 이번 주에 직접교섭을 한다. 2004년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14년 만이다.

 

하청구조가 만연한 제조업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만나 교섭을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 제조업 대표 사업장 원·하청 노사가 한국 사회 병폐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에 기초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문구를 중재안에 담았고, 노동부의 '실행 의사'를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당연하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농성과 단식으로 타결이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눈물 나는 일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노동부의 협의 타결을 보면서 한국지엠과 창원지청은 타산지석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지엠 역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지회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 또한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여라! 검찰 또한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 땅의 노동현장에 불법파견이 없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또다시 △원청 참여 직접 교섭 △한국지엠이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수용 △원청 불법파견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게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비정규직도 대한민국 국민인 나라, 외자기업에도 대한민국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바란다.

 

2018.10.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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