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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빠르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라!

 

 

서울시의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10,148원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인상한 10,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고,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120,932원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최저임금 상승률과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통계를 감안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기본구조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으며,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뜻하는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한 것이다.

서울시는 빈곤기준선을 2015년 50%에서 매년 꾸준히 올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과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곳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 여명으로 했고,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한 것은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900원보다 800원(9% 인상) 오른 9,700원으로 책정하면서 내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제주도 등의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 적용이라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임금제는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2개 광역시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하여 “서울시 성북구 등 생활임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또한 조속히 다른 광역 시ㆍ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경상남도의 낮은 위상을 높여내야 한다.

또한 경상남도 공공 부문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노동 의욕 향상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을 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위탁업체 포함)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빠른 생활임금제 시행을 촉구한다.

 

 

2018. 10.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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