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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상남도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라!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개 일자리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져 있고,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난립과 질 낮은 사회서비스,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은 수십 년 유지해 온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근거가 될 법률안과 광역 시도에서 진행할 시범사업은 98%에 달하는 민간 운영 사회서비스를 공적 구조와 운영으로 바꾸는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육과 요양 등은 반드시 필수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있는 보육과 요양을 반드시 사회서비스공단(원)에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전환을 위해 우선위탁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신규 시설만을 우선 위탁하는 소극적 전환 계획으로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민간 주도의 공급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가 책임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시범사업에 신청한 경상남도 또한 애초의 목적에 맞게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이 설치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상남도는 시범 사업에 있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계획과 의사결정 구조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끝으로,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만큼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은 좋은 일자리 확대이며, 열악한 사회서비스의 질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설립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복지부 시범사업 신청 및 연구용역사업 문제점 보완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른 걸음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경상남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경상남도는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보육, 간병,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영화하여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18. 9.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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