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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개혁하라!

 

민주노총이 오늘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 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일천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초고령화에 접어드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을 추진할 것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늘리기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책임을 강화할 것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강화할 것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등 6대 요구를 밝혔다.

 

경남지역본부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후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존엄하고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노총 6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경남지역본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우리의 6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8일 사회보장성 강화 강연회에 이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10.4 14:00, 경남무역회관)에 힘있게 참여할 것이며, 11월 16일 국민연금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과 함께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개혁하라!’고 외치며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 거제, 진주, 김해, 양산의 길거리와 공단에서 경남도민들을 만날 것이다.

 

2018. 9.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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