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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도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다

 

올해 7월말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체불임금이 전년 동기 1,636억원 대비 2%(32억) 증가한 1,668억원이 발생하였다고 지난 9월초 부산고용노동청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할 지역에서만 8월말 기준으로 5,420명의 노동자에 290억의 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자 2,489명의 체불 금액 16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체불임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을 강화할 것 ▷ 체불 사업주 공개 방법과 공개 장소, 공개 시간을 확대할 것 ▷까다로운 소액체당금 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액과 기준을 확대할 것 ▷공개된 체불 사업장과 10인 이상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불법적 다단계 고용 구조인 조선소 물량팀 고용을 금지할 것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할 것 ▷불공정 도급계약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임금지급 보장기구를 도입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경남지역 여러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가위를 앞두고도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내일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1공구에 있는 한국TSK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아침마다 공단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진해 늘푸른요양병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또한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아침마다 병원 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CJ대한통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시간 공짜 노동 분류작업 개선, 2회전 배송 철회, 저녁있는 삶, 수수료 인하,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아침은 현장에서 점심은 노동부 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대우조선 사내 하청 웰리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성실교섭 촉구, 노동조합 인정, 최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한국TSK, 늘푸른요양병원, CJ대한통운, 현대위아, 웰리브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측에게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차별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체불 임금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은 ‘우리도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이고, ‘우리도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다’이다.

 

2018.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보도 및 취재 협조]

○한국 TSK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결의대회 : 9월 21일(금) 07:10~07:45, 한국TSK 앞

○한국지엠 불법파견 카허 카젬 구속 촉구 결의대회 : 9월 19일(수) 10:00, 창원지방검찰청 앞

○늘푸른요양병원 해고와 징계 철회! 고용 및 노동조건 승계 투쟁 결의대회 : 9월 19일(수), 20일(목), 21일(금) 07:30~09:00, 늘푸른요양병원 앞.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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