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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대출, 엄용수 국회의원 하는 짓이 참 꼴불견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용수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악(제25조의 2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난 8월 9일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제3조)를 개악하여 이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박대출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8월 23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게 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가관이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악 법안을 발의하여 인종 차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군 단위 농촌과 공장에서는 매주 토요일까지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이 수두룩한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직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수익을 남기는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ILO의 권고를 이행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나온 것도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엄용수, 김학용 의원은 ‘이주 노동자 차별 대우국’으로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힐 개악 법안을 철회하고, 한국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 이 땅의 2,000만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이주 노동 단체, 이주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개악법안을 막을 것이다.

 

2018.09.07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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