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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7.12 건설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오는 7월 12일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 현장,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다.

서울 대회에는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기부 조합원 1,000여 명을 비롯하여 건설노조 경남전기원지부의 전기원 노동자, 형틀목수, 철근, 타설 일을 하고 있는 토목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경남에서 1천5백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참가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카드제 전면 적용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건설 기능인 적정임금 제도 도입 등의 도입은 건설노동자의 복지 개선과 체불 근절 등을 통해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초석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른길이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민생을 이야기하는 국회가 2016년 발의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묵혀 두고 있는 것은 국회의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흙모래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현장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수두룩하다.

한국전력은 2016년 2만 2천9백 볼트를 맨손으로 다루는 직접활선 공법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직접활선 공법으로 팔다리를 잘라내거나 죽는 노동자가 흔한 일이다.

따라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하여 ▷건설기계 산재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 ▷흙모래 운반 현장 운반도급 금지 ▷직접활선 완전 폐지 ▷송배전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것이니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 아닌가?

 

끝으로 경상남도 또한 불공정 하도급 단속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이행과 함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체불 없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7월 12일 건설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8.7.1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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