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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경남에서 2,500명 참가!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성명]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다. 명목상 최저임금 1만 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 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이다. 정부 스스로 자기 공약을 뒤집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것이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보이는 모습은 주는 척하다가 도로 뺏어갔다.

 

뿐만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 기간 설정,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 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2,500명의 경남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2018년 6.30 전국노동자대회는 2017년 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 작게는 7만 많게는 10만 명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가 친 자본, 친 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 전환을 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이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정리해고 계획에 맞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해고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교조경남지부 또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 일반노동조합도 민간위탁 철폐와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의 호봉제 적용 등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경남도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노동 적폐 청산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경남의 노동 현실이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이번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양승태 사법 거래, 민주노총 와해목적 국민노총 조작 공작 등 행정부, 사법부, 국정원의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피해 회복도 요구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8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 태세에 돌입할 것이다.

 

2018.6.2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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