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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금)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교섭단체 간사마저 배제한 채 환노위 여야3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안이다.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이 삭감법으로 인해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된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 발표만으로도 저임금 노동자 21만 여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인 임금 노동자는 이제 ‘고임금’ 노동자가 되어 기업주, 자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임금 삭감법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개악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주노총경남본부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외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예외와 제외, 자회사 편법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여전히 셀 수도 없는 사업장에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있으며, 노동자로도 불리지 못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외칠 것이다.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창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을 명분으로 2019년으로 늦춰졌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계획과 의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외칠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22(금요일) 1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진다.

 

최저임금 삭각법 폐기,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실태 고발과 완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고용노동부 노조파괴 공작 규탄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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