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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역 경제 살리는 정책과제 1순위는 ‘지역노동문제 해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은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를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지 속에서 그동안 ‘경제는 보수’라는 인식 틀을 깨고 더불어민주당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거론된 당선자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주창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경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과 같이 ‘가진 자들의 경제’인지 ‘노동자 등 서민들을 위한 경제’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도 경제의 가장 큰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의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역시 그동안 보수정권이 이야기한 ‘경제활성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우려는 확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수과정에 들어선 당선자들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해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있다. 지역 노동문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과제 1순위로 지역노동문제 해소로 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지엠과 성동조선해양은 사측과 구조조정 주체자들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된 곳들이다.

 

한국지엠은 두 번의 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사내하청업체 8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한 결과 불법파견이 재확인되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3일까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돌아 온 대답은 오는 7월 3일까지 농성장을 철수하라는 경고였고, 철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협박뿐이었다.

 

성동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은 최근 구조조정계획안을 작성하며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및 공정 지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직무 배제’라고 적시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정관리와 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법조차 지키지 않는 불법적 인적 구조조정이다.

 

두 노동현안 문제에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한다면 기존 정치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기간 동안 약속하였듯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헛 공약이 아니라면 인수과정에서 1순위 정책과제로 ‘지역 노동문제 해결’을 내 걸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직접 면담에 나설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에 따라 투쟁수위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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