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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주범 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업적폐 청산하라!

 

검찰은 즉각 헌법 유린!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내일(619일 화요일) 늦은 11,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고발대신 수사 협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유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졸지에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법 농단 주범 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업적폐 청산을 요구할 것이며, 아울러 검찰에 대하여 “검찰은 즉각 헌법 유린!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의 투명 공개와 진상 규명 ▷재판 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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