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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당장 적용하고,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 때면 늘 선관위가 길거리에 붙여 놓은 현수막 문구이다. 누구나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선거는 없지만, 이번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그 이유는 역사적인 촛불 광장의 힘으로 국정농단세력을 퇴진시키고 첫 번째로 치러지는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정세는 촛불 조기 대선 당시 수많은 민중들은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내 삶을 바꾸자고 절규했던 촛불광장의 함성과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를 개악하여 그나마 올랐던 최저임금마저 줬다 뺏고, 노동자 ‘동의’없이 바꿀 수 없던 취업규칙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노사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에서 노동현안의 결정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인들의 정치협상으로 결정되었다.

 

노동자 민중이 계급투표를 통해 노동적폐세력을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를 통해 정치판을 바꿔야 하는데,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한 것이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주들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용이다.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규로 정해 있다 해도, 노동현장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경이며, 설혹 투표시간을 보장 받는다 해도, 지금 당장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알바노동자, 영세서비스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를 발목 잡고 있다.

 

진정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 권장 홍보 캠페인과 같은 요식적 사업이 아니라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여 민주노총은 투표권보장 신고센터(1577-2260)를 운영하여 투표시간을 안주는 나쁜 사업주를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에 근거해 위반사례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조취를 취하고, 엄중 처벌케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사회의 제 1의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의 해법은 바로 즉시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금당장 적용’하고,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회는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을 즉각 적용하라!

- 투표시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 정부는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지속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8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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