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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형 성장하겠다더니, 최저임금을 줬다 뺏나"

민주노총 경남본부 '최저임금 개악 저지 파업 집회' ... 정의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18.05.28 17:24l최종 업데이트 18.05.28 17:24l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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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날치기 개악 국회를 해산하라, 최저임금 개악 처리 보수정치 심판하자, 노동배제 재벌존중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였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린 최저임금 법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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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우리는 환노위 개악 처리에 맞서 노정교섭 전면 중단,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중단 등 대정부 논의와 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였다"며 "최저임금 개악 강행을 통해 드러난 정부와 여당, 보수정당의 친재벌 정책과 행태에 맞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파업 집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짓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저임금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 모두한테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아나야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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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며 "'월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반 회피를 위한 상여금의 월할지급으로의 변경을 노동자 동의없이 맘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목적은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올라도 실제 임금은 안 올려줘도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액의 결정을 앞두고 미리 자본에 큰 선물을 던져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손해가 없다고 한다. 거짓이다.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은 누구나 피해를 보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이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자본은 잔업과 특근수당을 적게 주고 노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 기본급 대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비중을 늘려 왔다"며 "자기들 이익을 위해 만들어 온 이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자, 자본은 노동자와의 교섭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손쉽게 해결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노사교섭으로 풀어야 할 노동문제를, 국회가 개입해서 자본에 유리하도록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상여금의 월할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라며 "상여금을 월할로 바꿔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명백한 임금하락, 노동조건 후퇴이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다. 이번 개악안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까지도 무시하는 황당한 개악"이라며 "자본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멋대로 후퇴시키는데도 노동자들은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교섭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노동자를 관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소득주도형 성장을 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소득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한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고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그런데 정작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노동소득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다"며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꼼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소득 증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최저임금! 더불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내렸다. 아니 최저임금 노동자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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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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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고, 김두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고, 김두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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