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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사무실 농성에 들어가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국회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여야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이란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최저임금을 올려보았자 소용없게 만드는 ‘주었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최저임금은 6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 개악을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여 막을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사이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결코 아니다. 특히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합의 처리하려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무엇보다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상황 그 자체다. 이는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노사 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집권 여당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태도다. 민주노총은 산입 범위 등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농성 돌입 장소가 집권 여당의 광역 단체장 출마 후보 선거 사무실인 이유는, 이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 사회에 알릴 수조차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현 상황은 높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가려 절박한 노동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주었다 뺐는’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농성투쟁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국회 합의 처리 추진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기겠다는 명시적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만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정책협약 등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최저임금 개악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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