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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 진보정당 후보자의 공정한 토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 기간 개시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들이 각종 언론 지면과 뉴스를 채우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낮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4년간 우리 지역 시민과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를 만들고 행정을 펼쳐야 하는 만큼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약, 정책 방향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정당의 경우는 언론 매체의 이목이 쉽게 집중되는 반면에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언론에 제대로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예비 공보물을 내지도 못하거나 유료 방송광고는 기대조차 하지 못해 후보자와 정책 공약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기회가 아주 적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송토론회는 다수 유권자의 접근이 높고 그 관심도 높은 만큼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정 토론회 참가자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이상의 후보자는 출마자가 많지 않고, 각 후보자가 대변하는 유권자 층이 분명하므로,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보수 텃밭이라는 경남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토론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지역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진보정당의 유일한 창원시장 후보를 방송토론회에서 뺀다는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처음 치르게 되는 지방선거인만큼, 본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에게 외면 받았던 언론이 스스로 개혁과 자정의 의지를 표명하며, 공정한 방송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다.

 

우리는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국민의 방송’을 쟁취하기 위하여 언론노조와 힘있게 연대투쟁을 하였다. 진보정치의 도시인 창원의 시민들에게 노동의제들과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적폐청산의 결실로 맺어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방송토론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8.5.1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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