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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을 맞이하고, 인천 화학공장 화재, 영주 육불하텅스텐(WF6) 누출 사고를 보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시민 생명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하고, 경상남도는 화학물질 지역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기억합니다. 구의역 19살 하청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의 메탄올 중독 실명을!”

“또 발생했습니다. 2018년 3월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21세 하청 청년 노동자의 사망이!”

“또 기억합니다. 2017년 STX조선,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장시간 노동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최근 5년간 조선업 사업장 산재사망 112명 중 93명(83%)이 하청 노동자다. 201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95%가 하청 노동자다.

구의역 참사가 준 경고에도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운행 시설 점검 및 설비 보수 업무, 발전과 원전의 위험 업무는 여전히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

산재 사망을 대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은 ‘기업 살인법’으로 최고 책임자와 기업법인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6명이 죽어도 벌금 3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만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다. 진짜 원청이 책임져야 OECD 산재 사망 1위를 벗어날 수 있다.

 

 

2016년 한국인 평균 노동시간 2,069시간, 1년에 300명 넘는 과로사, 통계조차 없는 과로 자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2018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고 한 말도 기억한다.

그러나 올해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택시, 화물, 항공, 운송서비스, 병원 노동자 등 112만 명의 무제한 노동을 승인했다. 무제한 노동은 졸음 운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시민의 안전을 계속 위협한다.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무제한 노동을 남겨둔 국회가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와 경상남도에도 요구한다.

오늘 오전 6시 36분 경북 영주시 가흥산업단지에 있는 SK머티리얼즈 가스 생산공장 5t 탱크 육불하텅스텐(WF6) 약 1.8t 이 누출되어 사고 접수 50여 분 만에 주민대피 방송을 실시한 것을 알고 있다. 물과 만나면 불산으로 변하는 육불하텅스텐의 특성 때문인지 사고 현장은 2012년 구미불산 누출 사고 때와 같이 흰 연기로 뒤덮였다.

우리는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사고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확보, 위험사업장과 위험지역의 구분, 비상계획의 수립과 관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고지와 전파 등을 통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4월 산재 사망 추모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하여 4월 18일 늦은 6시 창원 정우상가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4월 25일에는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서울로도 달려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 하청 노동자 다 죽는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노동자, 시민 생명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하라!

경상남도는 화학물질 지역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2018.4.1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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