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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TX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덧붙인 겁박이 얼토당토않다

 

지난 3월 8일 정부와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요구한 이후 노사는 4월 9일까지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은 고정비 40%를 줄이는 것으로써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STX조선해양은 생산직 인건비 75%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노동자를 희망퇴직 또는 아웃소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4월 8일 현재 희망퇴직 104명 아웃소싱 40명으로 144명이 회사를 떠났다.

 

사람이 더 필요한 공장에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강도 높은 투쟁으로 2018년 4월 2일부터 stx조선해양 노사는 '갑'인 산업은행의 요청에 의해 부실 감사의 이력이 있는 '을'인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문제투성이 고정비 800억 원의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율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공장을 사람이 없는 죽음의 공장으로 만드는 고정비 800억 원 절감' 요구에 인원 감축 외에 인건비 삭감, 상여금 삭감, 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정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노사간 의견접근 안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자율협상 마지막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측에서 150억 원의 고정비를 추가로 절감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자율협상으로 만들어질 노사간 의견접근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사 확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던가?

산업은행이 노사의 자율 협상을 파탄내는 의도가 무엇인가?

비정규직 밖에 없는 절망의 공장으로 만들려는 국책은행의 숨은 의도가 문재인 정부의 복심인가?

 

우리는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등 근거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150억을 이유로 또다시 고정비 추가 절감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겁박으로 가당치 않다

 

결국 노사 자율협상을 파탄내고 STX조선을 법정관리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살인 해고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으로 중형조선소에 특화된 설계, 생산시설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노사가 강제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STX조선해양의 체질을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가?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조선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

 

“산업은행은 조선 노동자들의 일터를 다 뺏어가는 강도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폐기하라!”

 

고정비 800억 원 절감 방안에다 덧붙여 고정비 150억 원의 절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노사 자율협상을 파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역 경제와 국민인 중형 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는 뒷전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노동자들이 죽던지 말던지 ‘사람’과 ‘지역’과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컨설팅 보고서와 정부 및 산업은행의 추가 겁박은 얼토당토않다

노동자들이 다 공장을 떠나고 중형 조선소가 죽고 나면 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차라리 정부는 국민보다 사람보다 국책은행이 우선이고 금융이 우선이라고 말하라!

 

 

Stx조선 노사의 자율협상조차 존중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아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벼랑으로 떠미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 끝까지 강도 산업은행, 살인 산업은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8.4.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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