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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지 석 달이 지났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오늘로 77일이 흘렀다.

 

올해 1월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말한 엄정 조치는 언제쯤에 내릴 것인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업 없이는 한 대의 자동차도 만들 수 없으며, 자동차 공장에서 합법 도급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현대, 기아차, 쌍용차에서도 확인한 바 있고, 대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을 오직 한국지엠만이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은 것을 모른단 말인가?

 

오늘 법원의 선고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GM의 통상임금 해결 요구에 ‘꼭 풀어나가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법조계에서조차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그러나 촛불 정부인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인지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64명의 비정규직이 도리어 해고된 상태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지난 4월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가 KBS와 한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3번에 걸쳐 한국GM에 대해 '불법 파견'을 판결했고, 노동부의 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한국GM 사측이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초에, 고용노동부를 찾아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며 사실상 노동부를 압박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에 못 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지엠과의 협상, 한국지엠의 정상화와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관계가 있다면 또다시 ‘떳떳하지 못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지엠이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것인가?

GM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판정을 미룬다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 목표를 버려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국정 목표를 버려야 한다. 또다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적폐를 이어갈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려라!

 

2018.4.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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