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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YEONGNAM REGIONAL COUNCIL

 

창원시 상남동 28-1 전화(055) 261-0058, 261-0059 전송(055)283-6955 참)민주경남 http://kn.nodong.org

담당

사무처장

수석부본부장

본부장

 

 

 

 

문서번호 : 민주경남선관위 180406-01

시행일자 : 2018. 04. 06.

수 신 : 가맹 조직 및 지역지부 대표자

참 조 : 사무국(처)장, 사무차장

제 목 : 경남지역본부 간선(부본부장, 회계감사) 임원 선거 결과 공고

 

1.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10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3.28), 경남지역본부 13차 선거관리위원회(4.2)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남지역본부 간선 임원 선거 결과를 공고합니다.

 

3. 이의가 있을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59조(당선인 사퇴신고 등),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143조(이의신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58조(당선자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등)에 따라 “당선자 없음”

□덧붙임자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간선) 임원 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의 건’. 끝.

 

 

(직인생략)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 배종철

 

[붙임자료]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재적’과 ‘재석’의 구분

 

‘재적인원’이란 각 회의의 배정인원 중 구성원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원을 말하고, ‘재석인원’이란 회의에 실제로 참석해 앉아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회의규정 제2조 제1호).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이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인원 전체를 말하고, ‘재석인원’이란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중 대의원대회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을 말합니다.

 

2.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의 해석

 

가.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의 의미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은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이하 ‘과반수 득표자’라 한다)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고’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됩니다.

 

지역본부 간선 임원 및 임원의 보궐 선거권은 지역본부 대의원에게 있고(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43조), 간선 임원의 선거일은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일로 임기 시작년도의 정기대의원대회일입니다(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1항, 제2항).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습니다. 본인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55조,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127조 준용).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간선 임원 선출에 관한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의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첫째, ‘재적 선거인 과반수’란 선거인명부(대의원명부와 동일하되, 후보대의원 제외)에 등재된 인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둘째, ‘투표하고’란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실제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나. 의사정족수 vs. 투표 시 의결정족수

 

대의원대회에서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 인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 선출’ 안건은 별도로 투표절차가 진행되므로 ‘임원선출 안건 상정 전에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임원선출 안건 상정 후 투표행위에 들어간 의결정족수’는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후보대의원은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임원 선출 안건에서는 후보대의원은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리투표 금지원칙) 투표 관련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장은 간선 임원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재석을 확인하였고,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확인한 것은 임원선출 안건 상정 전에 회의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회의규정 제2조 제2호)를 확인한 것으로서 임원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 해석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는 ‘투표자 수가 재적 선거인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없음을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투표자 수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대의원 수가,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적 선거인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없음을 결정해야 하고, 단 결선투표는 예외로 합니다.

 

4. 결 론

 

가.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의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고’란 의미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과반수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임원선출 안건 상정 전에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임원선출 안건 상정 후 투표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임원선출 안건이 상정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고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을 퇴장한 사람은 임원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 즉 투표행위를 한 사람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투표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선출 안건이 상정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 간선임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대의원 수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적 선거인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없음을 결정해야 하고, 단 결선투표는 예외로 합니다(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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