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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자체 및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라!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을 꿈꿨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요즘말로 희망고문을 제대로 당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재인정부의 바램대로 노동존중 사회도, 사회 양극화 해소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작년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는 2%에 불과했고, 올해 초까지 진행된 산하 교육청별 전환심의도 겨우 열 명 중 1명만을 정규직화 할 뿐이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정규직전환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명백한 실패’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다.

 

실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부터 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자자체 및 학교 비정규직 규모 등 기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의도가 의심스러운 전환 예외 사유를 달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그 결과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했다. 심의 과정도 상식 이하였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중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채웠다.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해, 사실상 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게다가 심의위원회는 투명해야 할 회의 자료와 내용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밀실 심의의 극치를 보여줬다. 문제의 총체적 심각성은 집권여당도 인정한 사실이다. 지난 2월 국회 간담회에서 교문위 소속 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였고,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이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도교육청의 정책실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대로 정규직전환을 끝낸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명백한 실패’이자 ‘의도적 기만’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제 곧 그 1년이다. 추가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자체 및 교육당국은 정규직전환 심의결과를 공개하라. 무슨 업무에 몇 명이나 전환이 얼마나 됐는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상세히 공개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이제라도 노정-노사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 “비정규직해고 심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노조와 직접 교섭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직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모든 조합원에게 정규직 전환 투쟁이 계속됨을 알리고, 오는 3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투쟁 태세를 높여갈 것이다. 지역에도 정규직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결의대회도 개최 할 것이다. 지역 해당기관 간담회 및 노정교섭도 순차적으로 잡아 갈 것이다. 또 6월 지자체 및 교육감선거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비정규직이 없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3. 1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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