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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최저임금 개악 저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저지! 한상균·이영주 석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간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요구,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관련 대정부 요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회, 양심수 석방 등의 요구를 내걸고 오는 213()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경우 ▷중복 할증제도 폐지 등 현행법보다 후퇴한 입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1주 52시간과 중복할증 문제는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통해 해결 ▷특례업종제도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업종 제도) 우선 논의·처리 ▷행정해석 폐기에 따른 현장 연착륙을 위한 고용보험지원제도 확대 등이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관련 대정부 요구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과 현행 산입 범위 유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사용자 불법·꼼수 근절 범정부 대책 마련과 시행 등이다.

 

이날 200여 명의 경남지역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는 장시간 노동 철폐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발언, 최저임금 꼼수 사례와 투쟁 발언,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철회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 등이 있을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 노동자들의 생생한 요구를 전달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는 정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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